[해지는 강가에서 [ 道 명상음악 제7집／관현악합주곡 ]
▷일상의 지혜 바뀌는 법안들◁
☆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,
과태료 부과 3만원,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.
☆10월부터 음주운전 등 단속, 과대료 부과,
안전벨트 미착용, 불법주정차, 깜빡이 미작동자
☆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의무화(8월~).
☆주민등록번호 수집, 처리 행위 금지.
(8월,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).
☆현금영수증 의무 발급
건당10만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 인하(7월~).
☆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
(2년 1회 1만원)(10월~).
☆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(10월~).
☆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(9월~).
☆태아에 대한 출산전후
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(7월~).
☆임신 12주 이내,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 시간 단축제 시행. ☆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.(7월~).
☆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 (7월~).
☆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(12월~).
☆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. (7월~).
☆도서 정가제 실시 (11월~).
☆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(9월~).
☆아동학대치사: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.
☆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: 3년이상 징역.
☆사이버 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.
☆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.
☆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,
☆협박문자 50만원.
☆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,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.
☆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. 벌금 백만원 이상.
☆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
☆ (경미) 50만원 이상.
☆(보통) 100만원 이상.
☆(엄중) 200만원 이상 처벌.
☆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
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
경찰 5천명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이랍니다
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알리세요.
☆혈중알콜농도 0.2% 이상.
최고 1천만원. 1년 이상, 3년 이하 징역.
☆혈중알콜농도 0.1% 이상.최고 5백만원. 6개월 이상, 1년 이하 징역.
☆혈중알콜농도 0.05% 이상최고 3백만원. 6개월 이하 징역.
☆속도위반(60km 초과) →12만원(60점).
☆속도위반(40km 초과) →9만원(30점).
☆속도위반(20km 초과) →6만원(15점).
☆속도위반(20km 이하) →3만원.
☆중앙선 침범 →6만원 (30점).
☆신호위반 →6만원 (15점).
☆운전중 휴대전화 →6만원(15점).
☆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→6만원(10점).
☆유턴위반 → (6만원).
☆주정차 위반→(4만원).
☆교차로 꼬리물기 → (4만원).
☆안전띠 미착용 → (3만원).
☆끼어들기 →(3만원).
☆보행자 신호위반 →(3만원).
☆보행자 무단횡단 →(3만원).
☆경범죄업무방해 →(16만원)
☆장난전화.스토킹 →(8만원).
☆무전취식 →(5만원).
☆노상방뇨 →(5만원).
☆음주소란 →(5만원).
☆꽁초투기 →(3만원).
☆공무집행방해 →최고1천만원. (5년 이하의 징역).
☆경찰서.지구대 주취 소란 →(최고 60만원).
☆112 허위신고 →(최고60만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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